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에 따라 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던 중 사업부진으로 인해 관리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동 관리운영권 양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한 ○○○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 받은 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의 관리운영권은 영업권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94조에 의거 동 영업권을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같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