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 내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12조원＋α'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근 우리 경제가 다시 저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올해 세입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추경예산 편성안을 확정해 이달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총리제 도입으로 15년만에 부활한 이날 회의는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첫 번째 경제관계장관회의로서 교육·안행·문화·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금융위원장 등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 경제에 다시 저성장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경기여건이 악화되고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매각도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등 세입여건이 어려워 세수확보가 힘들고,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2013년 추경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의 전면에 내세운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의 사업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추경예산 중점 대상으로 ICT 분야 인력 양성, 청년창업·창직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을 선정하고, 올해 안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2%대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창업과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활성화 분야에도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은 물론 사이버테러 대응 등 최근 긴급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도 추경예산을 적극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12조원＋α' 수준으로 알려진 추경규모와 사업별 재원배분 등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은 이날 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4월말경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