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9일부터 이틀째 개성공단에 근로자들을 출근시키지 않아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사태가 악화될 경우 입주기업들을 위한 추가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입주기업들의 피해규모를 파악해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원규모 및 방법 등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시행된 5.24 조치로 피해를 봤던 남북교역업체들에 대한 지원사례와 유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최근 증가하는 북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북한 이슈 관련 10문 10답' 자료를 발표하고, 향후 사태가 악화될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추가 대책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을 위해 경협보험 제도를 운영중이지만, 필요시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협보험에는 3월말 기준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96개사, 현지 협력업체 45개사가 가입한 상태며, 총 보상가능액은 3515억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장기화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입주기업들의 피해규모를 파악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 추가 대책은 지난 2010년 5.24 조치 이후 시행됐던 남북교역업체 지원 사례를 토대로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5.24 조치에 따른 남북교역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경협·교역업체들에게 총 2차에 걸쳐 남북협력기금 560억원 가량을 기업당 5∼7억원을 한도로 대출해줬고, 기존 대출금 상환도 유예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10억원을 한도로 총 32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도 시행한 바 있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현재 경협보험 제도를 운영중이며 필요시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5.24 조치 때 남북교역업체 지원 사례를 참고하면 정부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