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에 대해 확정된 개념 정의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명확한 정의가 없어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 및 현오석 부총리,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명확한 정의를 내려 모호성이 해결되었다며 이제는 구체적 청사진을 보일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창조경제의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이명박 정부의 녹색경제를 창조경제로 말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 새누리, 구체적 청사진 보일때 = 지난 9일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제1차관은 창조경제에 대해 "창조경제의 최대 차별성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도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도 지난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에 대해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외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내 벤처기업을 방문한 뒤 벤처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창조경제에 대해 "활발한 창업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식적인 정의"라며 "이제 창조경제의 구체적 청사진을 보여야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 및 부총리, 주무부처의 이같은 '정의'로 인해 모호성 논란이 그나마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대통령께서 직접 창조경제에 대해 설명해서 모호성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설명됐다고 본다"며 "official(공식적인)한 정의가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통합당, 창조경제 달성 불가능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창조경제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라며 "사람중심의 경제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창의적 인적자본의 축적이 창조경제의 핵심인데, 박근혜 정부는 관료중심의 명령경제를 통해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창조경제의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기재위원실 관계자는 "창조경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먼저 주장하고 나온 개념"이라면서 "청와대 및 여당에서 명확하게 개념을 밝히고 있다면 모르지만, 모호한 개념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에 대해 먼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이명박 정부도 문화와 경제의 융합, 외교와 통상경제의 융합,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이야기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융합은 이명박 정부의 융합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창조경제는 새로운 개념과 비전, 과거와 차별화되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MB 정부의 녹색경제를 단순히 창조경제로 말만 바꾼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