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향상 대책’보고회의에 참석해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같이 세제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관계자는 특수교육비 공제와 관련,“올해 가을 정기국회때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도록 소득세법을 손질할 방침”이라면서 “공제대상이 되는 특수 교육기관으로는 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 언어치료 등을 맡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과 사회복지관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소득자에게 골고루 감세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확대 조정할 계획이다”면서“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할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와함께 “계약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비대차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에 대해 금년 하반기부터 인지세를 면제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퇴직금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진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공평과세 확대를 통해 세수기반은 확대하면서 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