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과 관련, 후속 입법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는 양도세 감면 관련해 9억원의 금액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기로 하고, 면적기준은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인 6억원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은 3억원으로 낮추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그렇게 되면 너무 수혜대상이 줄어든다고 주장해 금액별 수혜대상 자료를 검토한 뒤 금액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추경 재원마련과 관련해 야당과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갈렸다.
야당은 재정건정성을 우려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 하고, 증세를 통해 추경 재원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증세는 경제회복에 역행한다면서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양도·취득세 면제, '면적기준' 폐지
4.1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및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여야정협의체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정은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 9억원인 기준금액을 6억으로 낮추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 면적기준(85㎡)도 사실상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폐지하되 집값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 적용하자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각각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기준에선 여야 모두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
이외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정은 정부의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에서 일단 면적기준(85㎡)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외에 민주당은 금액기준에서 6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너무 수혜층이 줄어든다면서 난색을 보여, 여야는 금액별 수혜대상 자료를 검토한 뒤 금액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 추경 재원마련…野 "증세" VS 정부 "국채발행"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추경 재원마련과 관련해 야당과 정부의 입장은 확연히 갈렸다.
야당은 증세를 통해 추경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증세는 경제회복에 역행한다며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저성장이 당분간 예상되고 복지수요가 증가한다고 감안하면, 국채발행이 올 한해로 안 끝나고 계속될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대책을 세워야 하며, 합리적인 증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는 경제회복에 역행하는 것이고,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증세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고소득층의 은닉재산이나 주식거래, 해외거래 등 이런 제도적인데 초점을 맞춰서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