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사진 = 김용진 기자)
민주통합당은 16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입보존 규모를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추경이 국가재정법상의 추경요건을 갖추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현 시점에서 재정 지출의 증대가 필요하겠다고 보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이기 때문에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가 필요하겠다는 취지에서 동의했다"고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전체 추경안 17조 3000억원 중에서 12조원이 세입보존용이고, 세출 확대용은 5조 3000억에 불과하다"며 "이중에서도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 1조 4000억이고, 취득세 등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에 1조가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2조 9000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그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 분명히 일자리 만들기 추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이야 한다고 합의해서 서명까지 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금번 추경안을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예산은 4000억에 불과하다. 이런 예산안을 어떻게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를 위해 만든 추경이라 판단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적자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늘어나는 국가 채무에 대비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재정건전성 확보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5월 중기 재정운영계획 수정 시에 반영하겠다는 말만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서 제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