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00여개 공공기관의 탈세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세무조사에 따른 탈세 추징액이 4941억원"이라며 "이는 전체공공기관 3분의 1을 조사한 결과인데, 나머지도 다 조사했다면 총 1조5000억원 이상의 공공기관 탈세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추징액 4941억원 가운데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물었고, 김 국세청장은 "공공기관을 따로 뺀 통계는 집계 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어느 기관에서 얼마를 징수해서 탈루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탈세 여부를 공공기관 평가실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세원 확보하겠다며 민간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세저항이 발생할 것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한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김 국세청장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세금이 추징되는 성격을 보면 세법해석 오류나 기업회계, 세무회계 차이가 상당히 많고 공기업 규모가 커서 추징세액 규모도 큰 것이 사실"이라며 "공기업 개별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근거가 사용목적과 범위에 해당될 경우 적극적으로 (정보제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