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너가 회계분식에 책임이 있을 경우 2년이내의 범위에서 상장법인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오너가 회계분식을 지시했거나 회장 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계분식을 했다면 사실상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임원을 맡지 못하게 돼 대기업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근절하여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에 사실상 등기 임원과 역할이 유사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시켰다.
상법상의 업무집행지시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 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회계분식에 책임이 있는 회사 경영진의 경우 상장법인 임원 자격제한(2년이내) 조치를 신설해 대기업 오너들이 분식회계를 지시할 경우 사실상 상장법인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외감법에는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등기임원이 아닌 경우 분식회계를 주도하더라도 조치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즉시 그 사실을 공개하고, 개선권고 통보 후 1년 이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모든 미비사항을 외부에 공개토록 했다.
금융위는 품질관리시스템에 결함이 있어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 회계법인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