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베트남 등에 우리 법체계 수출…진출 기업에 도움될 것"
"생활법령서비스 인기 검색어는…'이혼'"
제정부 신임 법제처장은 16일 "공약이행 법령과 국정과제 이행법령의 선제적 입법지원과 관련해 법제처는 입법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최근 '국정과제 입법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 중 법률 개정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하위법령 과제 82건을 올 상반기에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제 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법과 원칙의 중요성과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법의 내용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해달라고 당부하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 당시 박 대통령이 "'민법 108조를 보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로 고치면 이해하기 쉽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에서는 기본법을 알기 쉽게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은 내용과 표현의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까지 손대면 너무 많아서 표현 수정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 처장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조문 검색 서비스에 대해 "월 평균 방문객이 550만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개정연혁까지 제공하고 있어 변호사, 일반 국민, 교수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는 '이혼'에 관한 사항이 가장 인기 검색어"라며 "다음으로는 교통사고와 창업 등과 같은 것이 인기 검색어"라고 전했다.
우리 법령의 해외 수출 기류에 대해선 "몽골,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 법체계가 수출되면 해당 국가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 많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리 법령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은 이유에 대해선 "우리나라 법제가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고 특히 시대 상황을 많이 반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정보통신 법령은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부 승진으로 처장의 자리에 올라 직원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제 처장은 직원들에게 '직무전념'을 강조했다.
그는 "법제처는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많다. 다만, 일을 지시할 때 명확하게 해서 직원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