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양도세 면제주택 전국 687만채"…수도권 92.6%

◆4.1 부동산대책 기존주택 양도세 한시감면 비교표◆

여야정, 양도세 면제기준 6억원 이하로 완화
수혜주택 수도권 338만채, 지방 349만채

올해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이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설정했던 '85㎡ 이하 & 9억원 이하'의 면세요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양도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687만채로 늘어난다.

정부와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4·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기존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여야정은 당초 정부가 4·1 대책을 통해 발표한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기존 '85㎡ 이하 & 9억원 이하'에서 '85㎡ 이하 or 6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이번 여야정 합의로 면적기준 85㎡ 이하의 기존주택을 올해 연말까지 구입할 경우 집값에 관계없이 모두 5년 동안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집값 기준은 당초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다소 낮아졌지만, 면적기준과 집값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세 면제를 받게돼 수혜대상 주택이 대폭 늘어났다.

이날 여야정 협의 이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기준 완화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수가 전국적으로 101만2684채나 증가했다.

당초 정부안인 '85㎡ 이하 & 9억원 이하' 기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85만2856채(81.9%)의 주택만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여야정 합의로 면제기준이 '85㎡ 이하 or 6억원 이하'로 완화돼 수혜대상이 686만5540채(96.1%)로 급증했다.

서울 시내에서 여야정 합의안에 따라 양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337만6524채(83.7%)이며, 수도권 기준으로는 337만6524채(92.6%)에 달한다.

지방의 경우 총 348만9016채의 가구가 양도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체 지방 기존주택 중 99.6%가 세제감면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