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서 등을 위조하여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투자상품을 보험회사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고 가입시킨 후, 투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7일 이와 관련하여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투자금을 절대로 설계사에게 맡기지 말고 해당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계좌로 직접 입금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A생명 설계사가 투자상품 설명서에 이 보험사의 로고를 임의로 찍어 보험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우수고객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유인하여 미인가 상품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고객의 손실 초래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상품은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판매한 상품으로 대표이사가 고객의 투자금을 횡령하여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며, 이 업체와 관련된 다수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또 다른 설계사는 특정회사 주식을 마치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고객을 속여 보험회사의 직인과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한 후 고객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금액은 약 13억원으로 관련 설계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투자대상 상품이 금융회사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투자금은 반드시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로 입금해야하며 투자를 권유한 설계사 등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보험업법은 보험모집 시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 발생 시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계약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통해 일부만 배상받을 수도 있다.
한편 보험설계사는 증권사ㆍ보험사 등을 대리하여 펀드 등의 투자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투자원금 또는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보험모집과 관련이 없는 투자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설계사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스터리 쇼핑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판매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