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최근 A법인이 “카지노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만큼, 카지노와 관련된 기계 구입과 설치에 따른 매입세액은 카지노 사업에 사용될 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국심은 결정문을 통해 “입장료는 고객이 카지노장의 입장행위에 대해서 고객으로부터 징수해 납부하는 간접세로 도박행위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심은 또“카지노의 주 수입은 이러한 도박행위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되지 안는 만큼,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원도 영월에 있는 A법인은 지난 1998년 6월 폐광지역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이후 스몰카지노와 메인카지노, 콘도, 스키, 골프 등 종합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0월 준공됐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A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조사를 벌여 카지노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 카지노사업과 관련된 직접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채 관할세무서에 통보해 경정처분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