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인사 철을 앞두고 뒤숭숭하다.
사무처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석인데다 금융정책국장, 자본시장국장, 기획조정관 등 요직들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되는 금융정책국장의 경우 채용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하는 탓에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행정부는 2008년 정부 기관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외부의 민간인도 시험에 응시해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형 직위 선발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결원 발생 2개월 전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임기 만료 2개월 전 모집 공고를 10일 동안 게재해야 한다.
그러나 신생 부처인 금융위의 경우 인사 대기자에 비해 자리가 부족해, 내부에서 승진이 되는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금융정책국장은 주요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선임 고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외부에 빼앗길 경우 타격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개방형 직위 제도는 유명무실, 내정자가 정해져 있으면서 '무늬만' 공개 모집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취지가 무색해질 뿐 아니라, 사실상 형식적인 채용 절차만 이뤄지면서 기형적인 인사 과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또 이는 공직 사회의 폐쇄적인 성격을 보여준다는 비난들도 적지 않다.
한편 대변인 자리 역시 개방형 직위에 해당되나, 지난 2008년 금융위 출범 이후 외부에서 선발된 사례는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내부 출신이 업무 수행에 적격이라는 판단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