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기준일 양도세·취득세 달라...추가 논의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4·1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세혜택을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면세기준을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면제 적용 시점을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적용하기로 해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22일을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도세 감면과 더불어 부동산 대책으로 나온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안(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적용시점을 이날 안전행정위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던 4월 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양도세취득세 면제 적용 시점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국회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태는 양 상임위가 법안 소위의결을 마친 상태라서 날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들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의견 나눌 것으로 생각된다"며 "같은 날짜로 정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