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惡·복지·K무브·정부3.0 등 배정
"단기 경기부양 효과엔 미흡" 지적도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는 이른바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근절, 복지강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문화콘텐츠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이 비중있게 반영됐다. 한결같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들을 다루는 분야다.
우선 새 정부 들어 위상이 높아진 식품의약안전처와 경찰청의 4대악 근절사업이 눈에 띈다. 범죄대응 이동형CCTV 추가배치에 89억원을 배정한 것을 비롯해 형사사법 업무 전산화(51억원),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78억원), 식중독 예방·관리(50억원), 불량식품근절 추진사업(18억원)이 예산리스트에 올랐다.
복지분야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서비스 확대(50억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 보조 (117억원),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3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또한 박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활성화에 50억원, 공동출하확대 지원에 14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농산물유통개선 명목으로도 100억원이 별도 배정됐다.
해외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K-무브' 공약과 관련해선 글로벌 취업지원에 50억원,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에 17억원이 배정됐다.
주요 국정과제인 문화콘텐츠 강화를 위해 게임산업육성과 창작안전망구축에 각 50억원, 저작권보호활동에 20억원, 전문인력양성에 30억원, 대중문화콘텐츠육성에 200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전자정부 지원에 104억원, 국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60억원,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에 87억원을 각각 배정한 것도 이른바 '정부 3.0' 대선공약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대선공약용 예산이 상당수 반영된 것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앞당긴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경기침체 대응'이라는 추경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공약은 주로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구성된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긴급처방'에 해당하는 추경에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추경예산안 17조3천억원 가운데 세입결손 충당분 12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재정지출 확대분이 5조3천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관계자는 "일부 대선공약 사업은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경우도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추경이 당장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