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비율 190%…1년새 15%P 상승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28개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비율 역시 190%를 넘어서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21일 정부가 공기업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 중인 LH와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28개 주요 공기업의 실적 공시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의 지난해 말 총부채는 392조9천5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말의 361조4천204억원보다 31조5천353억원(8.7%)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인 445조2천억원에 근접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부채가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는 사이 28개 공기업의 자본 총계는 206조8천219억원에서 206조7천608억원으로 뒷걸음질을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174.7%에서 190.1%로 15.4%포인트 상승했다.
자기가 투자한 돈은 줄어드는데 비해 타인으로터 빌려온 돈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8개 공기업 부채의 92%(361조원)를 점유하는 LH,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의 재무 건전성은 석유공사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악화됐다.
가장 빚이 많은 LH의 지난해 말 총 부채는 138조1천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늘었다.
2011년말 19조2천30억원의 빚을 지고 있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총 부채는 지난해말 24조7천79억원으로 28.7% 급증했다.
또 총부채는 한전 95조 886억원, 가스공사 32조2천527억원, 도로공사 25조3천481억원, 철도공사 14조3천208억원, 수자원공사 13조7천779억원으로 3.1~15.0% 늘었다.
기관별 부채비율을 보면 대한석탄공사는 총 부채가 1년간 1조4천702억원으로 1.7% 늘어나는 가운데 총자본이 '7천473억원 잠식'에서 '7천930억원 잠식'으로 심화됐다.
사업 시행자에게 자금을 받아 집행하는 한국감정원의 부채비율은 1천151%로 가장 높았다. 또 부채비율은 LH 466%, 가스공사 385%, 철도공사 244%, 지역난방공사 221% 등이다.
지난해 부채 증가율은 한국감정원이 37.9%로 가장 높았다. 광물자원공사는 34.4%, 수력원자력은 28.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4.4%, 인천항만공사는 21.8% 늘었다.
한국조세연구원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장은 "공기업 부채는 정책 사업과 요금규제가 만들어낸 산물로 정부와 공기업, 국민의 합작품"이라면서 "공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대를 막아야 하며 우리 국민도 적정한 수준의 공공요금을 부담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