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민행복기금 신청 첫날, 서울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에서 '행복기금 국민 감시단'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시작된 22일, 시민 단체의 집회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 앞에서 '행복기금 국민 감시단'이 국민행복기금을 비판하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집회를 가진 것.
이날 캠코 본사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해 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신청자 상담에 직접 참여했다.
행복기금 국민 감시단 관계자는 "'빚도 자산이다'고 떠들며 국민을 빚 더미에 앉게 만든 금융권에 대한 비판이 실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대 이후 은행권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에 앞장 섰고 카드 회사와 보험회사, 저축은행들이 너도나도 돈을 빌려 쓰라고 아우성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마치 빚 내서 사는 것이 현명한 일처럼 여겨질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됐다면 채권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계 부채의 책임은 소득 수준 이상으로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환 능력을 따져보지 않고 돈을 빌려준 대출 장사에 있다"고 비판했다.
행복기금 국민 감시단은 향후 국민행복기금에 건의할 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채권과 채무 관계의 균형 잡힌 조정이 가능하도록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을 채무자 대표로 교체할 것을 포함해, 담보대출 국민행복기금 지원, 중도 탈락자의 2차 채무 조정 등을 요구했다.
또 당장의 채무 조정에 그치지 않고 빚을 갚는 동안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가 동반될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빚을 해결한다고 저소득층의 자립이 성공할 수 없다. 일자리 부족과 최저임금, 골목 시장 붕괴, 자영업 고통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행복기금이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운용 방식을 바꾸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