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입주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대책을 한 곳으로 모아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연대보증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연대보증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서울시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종합지원대책'과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종합대책을 논의하며, 이날 중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의 경우 지난 9일 이후 16일째 가동이 중단돼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 대출상환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등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시행해왔지만,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며 입주기업들의 손실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현재 각 부처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지원대책을 종합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부터 은행과 신기보 등에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데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 이미 발표한 4·1 부동산시장 종합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최근 4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주택시장 종합대책과 추경예산안 관련 법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최근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정책효과가 우리경제 곳곳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택시장 안정화, 추경예산안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