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답합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소액다수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 활성화를 목표로 집단소송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담합 관행을 척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생필품·금융·교육·보건의료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적발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자진신고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 조사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담합에 대한 행정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경감사유 및 감경율 조정을 통해 과징금 실질부과율을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고발요청권한을 현행 검찰총장 외에 조달청장, 중기청장, 감사원장 등에게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활동 위축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독점적인 고발판단 권한을 분산시켜 전속고발제를 사실상 폐지해 고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피해가 크지만 개개인의 피해액이 작은 분야의 손해배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액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의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성법상 자격요건 및 허가요건 등도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생명보험 4500만명, 소주 2500만명, 치즈·우유 2400만명 등 최근 3년간 가격담합 사건의 약 43%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