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불공정한 기업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모든 금융업에 도입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청와대에서 가진 업무보고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등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중기청 등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다음달 내 대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비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법무부와 기재부·금융위와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금융위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을 요청, 현재 은행·저축은행에서만 시행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모든 금융업권에 도입키로 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금융위의 협조를 얻어 금산분리 강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피해나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부문의 개선과제를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단체와 함께 발굴하고 분석해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통보해 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