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가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전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유통분야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는 것은 물론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매장을 개편할 때마다 인테리어 변경 등의 추가비용을 사실상 부담해온 납품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비 등 각종 추가비용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분담기준 마련키로 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나 매장 임차인에게 사원을 파견하라고 요청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6월 중에 법위반 소지가 있는 판촉사원 파견요건 및 법위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24시간 영업이나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 가맹점주를 지원하기 위해선 심야시간대 매출이 저조한 점포에 대해 심야영업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키로 했다.
발언권이 적은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의권을 부여해 동일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이 단체로 가맹본부에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편의점)을 하려는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대기업 꼼짝마" = 대기업의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및 부당반품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알려진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뿌리뽑기 위해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1년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중기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급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선 직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6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인정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문화가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유통업,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협약을 확산해 이를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는데 활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