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의 폐해를 뿌리뽑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원칙적으로 신규 순환출자도 금지한다.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시키고자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기업 집단의 금융보험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경제민주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의 폐해를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는데 업무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대기업 집단이 아무런 리스크도 없이 부당하게 보상받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현행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부당내부거래의 한 유형으로 통행세 관행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에 별도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계열사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부당하게 특혜성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규제한다.
특히 그동안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던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신규 순환출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출자도 신규 순환출자로 간주해 금지시킨다.
한편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자회사 규제도 개편한다.
현재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어 금융보험사를 매각하지 않은 이상 지주회사 전환이 곤란하므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보험사 3개 이상, 금융보험사 자산규모 20조원 이상 등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을 통한 지배력 유지·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보험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도 강화한다.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를 위해 현행처럼 특수관계인과 합해 15%까지는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되, 금융보험사가 합해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은 5%로 제한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구현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구축해 경제적 약자도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