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게는 규제의 칼날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것을 업무방향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을 포함한 4대 중점과제와 3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4대 중점 정책과제는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능력발휘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담합 관행 척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3대 협업과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각종 법령 선진화 추진 등이 포함됐다.
대기업 집단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우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해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 및 편법적인 세습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또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제토록 했으며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차원에서는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현행처럼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되, 금융보험사가 개입할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5%로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 추가비용 분담기준 등을 마련해 유통거래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본사가 가맹점인 편의점의 24시간 영업 등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며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매장 리뉴얼(인테리어) 등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토록 했다.
기업들이 담합하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선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해 사실상 전속고발제 폐지하며 사회의 전체적인 피해는 크나 개인의 피해액이 작은 분야의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 도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한 법령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과 소비자의 시각에 맞도록 소비자관련법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