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관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세청)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
국세청, 올해 첫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 개최
지하경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국세청이 민·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통해 향후 조사 방향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세청은 25일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구성, 첫 정기회의를 열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안, 역외탈세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보고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민·관 전문가들은 향후 국세청이 탈세규모가 크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대납세자,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탈세자, 지능적 역외탈세 등 이른바 '4대 지하경제 분야'에 국세청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역외탈세 부분과 관련 대재산가 등이 전문가 조력을 받아 조세피난처를 경유하는 등 은밀하게 이루어져 정보획득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처벌이 강화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형사처벌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사역량 집중, 해외 주요국들과의 정보교환협정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역외탈세 대응역량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자문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위원회가 전달하는 전문적 권고와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업무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세청은 자문위원장에 원윤희 교수(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을 선임했으며,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여성세무사회, 경실련, 한국조세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 및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고위공무원 등 12명의 자문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국세청은 향후 상·하반기 2회 자문단 회의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