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제공: 국세청)
"전방위 세무조사 강화說, 부풀려진 것"
김덕중 국세청장이 향후 역외탈세 국부유출 행위에 대해 국세청 조사역량을 집중,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국세청장은 2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해외투자를 가장한 불법 송금이나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외 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은닉하는 등 지능적이고 은밀한 재산 해외유출 행위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와 합법적인 해외투자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최근 재계에 떠도는 '세무조사 공포' 분위기를 인식한 듯, 금융정보를 이용한 전방위 세무조사 강화설에 대해 거듭 해명했다.
그는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전방위로 강화한다. FIU 금융정보 무차별 활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국세청의 제한된 조사인력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장되고 세정현실상 실현될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기재위 업무보고 중소기업 간담회에서도 말했지만 세무조사는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역외탈세자, 민생침해사범 등 조직적 지능적인 탈세에 집중하고 FIU 정보 활용도 기업 정상적인 활동에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최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FIU법을 거론하면서 "당초 국세청이 FIU정보에 대한 직접 접근권을 추진했으나 탈세혐의가 있을 때만 제공하도록 내용이 바뀌어 기업들 부담이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국세청 소관세수 90%는 대부분 기업 법인세, 부가세 등 자발적 신고납부로 인한 세수이고 조사를 통한 세수는 전체 3%에 불과한 만큼,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국세청 행정력보다는 경기활성화를 통해 기업 실적이 좋아져야한다"며 향후 다방면의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세무조사 대폭 면제, 축소 ▲매출액 3000억원 이하 기업 일자리 창출시 정기세무조사 면제 ▲지방청 산하 가업상속세정지원팀 신설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APA(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 처리기간 단축 등을 약속했다.
김 국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정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며 "세무조사는 세금부담을 고의적, 조직적으로 회피하는 제한된 분야에 한정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세무조사 확대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