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기념식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법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 편법과 상생과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제 50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법은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판으로, 법치야 말로 성숙한 선진국가로 가는 토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치가 바로서는 나라로 가는 첫걸음으로 생활치안을 확립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같은 4대악을 척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기조의 성공도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상생과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행위에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우리 경제의 희망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얼마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 초등학생이 '법은 목욕탕'이라고 정의내렸단 말을 들었다"면서 "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따뜻한 것이란 의미로 말한 것인데 우리 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농축한 표현"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이 돼야 한다"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상용되지 않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