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해 삭감한 예산 5000억 중 4716억원 추경에 부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25일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17조 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이중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정부 임기말 균형재정을 맞춘다고 결손될 것을 알면서도 경제성장률을 4.0%에 세입을 맞추고, 안 팔릴 공기업주식매각 수입을 세외수입에 반영하였다가 이제 와서 12조원 세수결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 17.3조원 중 세입결손 보전 12조원, 취득세율 인하 1조원, 부동산대책 0.4조원을 제외하면 경기대응 추경은 3.9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3.9조원 중에서 0.5조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을 다시 증액한 것으로 당시 정부가 스스로 삭감하였거나 국회의 지적을 받아 삭감에 동의한 사업을 정부가 추경에서 증액하는 것 또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본회의에서 5003억원이 삭감된 11개 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4716억원을 증액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비를 보조하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스스로 2824억원을 삭감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자진하여 삭감한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예산을 추경에서 2031억원 증액한 것은 재정균형을 맞추겠다며 정부가 스스로 삭감했던 사업예산을 원상회복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에 국회에서 심의하여 정부동의를 받아 삭감한 사업예산을 정부가 추경예산안에서 다시 증액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자 부실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는 증거"라며 "정부의 추경예산안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국회에서 위기대응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도 깊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