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R&D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세가 80%나 인하되는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현재 관세감면을 적용 중인 261개 품목에 최근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33개 물품을 추가하고, 기업들이 실제로는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74개 기존품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220개 품목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제도란 기업들의 R&D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고자 기업들이 수입하는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세제지원 제도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설치한 기업들은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200여개 물품에 대해 관세를 최대 80%나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기업들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반도체 및 전자부품 분야 신제품 개발에 사용되는 디지털마이크로 현미경, 균형측정기, 평탄도측정기, 스캐너검사시스템, 부분밀도측정기, 시료파쇄장치 등을 감면품목에 추가했다.
향후 기업들의 수입계획이 없거나 FTA 확대 등으로 관세감면 혜택의 효과가 사라진 압력측정기, 지진기록계, 초음파탐상기 등 74개 품목은 감면대상 목록에서 삭제했다.
기재부는 오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기업 관계자, 관련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초에 개정안을 정식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R&D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관세감면 대상품목은 추가했고, 실효성이 없는 품목들은 대거 제외했다"며 "기업들의 R&D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