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이른바 대체휴일제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일부 여당의원들과 정부는 대체휴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해당 법안 적용 시점이 2015년 3월부터라는 점을 이유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법률로 한다면 민간영역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근로수당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야당의원들과 일부 여당의원들은 "많은 논란 끝에 여야 의원들이 검토해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지난 11일에 이어 두번째로 북한에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이번 제의는 답변시한을 26일 오전까지로 한정했으며, 북한이 이번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대조치와 관련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대체휴일제 도입, 시기·방법놓고 여야 '신경전'
25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휴일제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땐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며, 설날 또는 추석이 토요일이면 그 주의 목요일, 일요일이면 그 다음주의 화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대체휴일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입법화는 반대하고 대통령령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도 공휴일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대통령령으로 공휴일 규정을 할 수 있다"면서 "법률로 휴일을 제정하면 민간 영역을 침해하고, 근로수당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길다"며 "공휴일이 가장 많다는 논리는 가진자들의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젠 국회의 입장을 결정할 때가 됐다는 판단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체휴일제를 의결한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민주통합당 유대운 의원도 "많은 논란 끝에 여야 의원들이 검토해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거들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3년 3월부터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박성효, 유승우 의원 등은 "법안이 2015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아직 공론화할 시간이 더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에 반대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방안을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며 "여야는 정부가 추진방안을 준비해 올때까지 시간을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오는 29일 이런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북한에 재차 대화 제의…北거부시 '강경대응' 예고
정부는 25일 최근 잠정폐쇄된 개성공단 사태의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날 정부는 회담을 제의하면서 26일 오전까지 답변을 달라고 시한도 못박았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에 비해 오늘은 한 단계 나아가 구체적인 당국간 실무회담이라는 수준도 말하고 구체적 날짜도 제시한 것"이라면서 "진전된 대화 제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북한이 우리 측이 제의하는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중대한 조치'에 대해 김 대변인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북측이 제의를 거부한다면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 입장 선회 시사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강한 압박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