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구원은 그러나 "이번 발표한 최종공개초안은 회계기준서로 확정되기 이전 중요한 경제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계연구원은 또 "3개 공개초안은 의견조회기관에 대해 검토의견 제시를 의뢰했으며 제정된 금융지주회사 회계처리준칙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회계연구원이 23일 발표한 6개의 최종공개초안, 3개 공개초안, '금융지주회사회계처리준칙' 제정안 주요 내용은 이렇다.
□ 기업회계기준서 최종공개초안
◆ 중간재무제표
- 중간재무제표의 범위를 확대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추가하여 현금흐름표도 작성 공시하도록 했으며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각 분기별 재무정보와 누적분기의 재무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 중간기간(분기 혹은 반기)을 연간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회계기간으로 파악해 중간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인식과 측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절적, 일시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 할지라도 전액 발생한 분기의 수익으로 기록하며 다른 분기에서 미리 예상해 혹은 이연해 기록할 수 없다.
-최종분기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으나 각 분기별 매출액, 주당 순이익 등 중요한 정보는 연차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된다.
◆ 무형자산
-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했으며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이후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 창업비, 개업비와 같은 사업개시비용, 교육훈련비 및 광고선전비 등과 같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지출이라도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면 그 지출은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컴퓨터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을 받아 경제적 효익이 매우 단기로 예상되는 경우 경제적 실질이 가장 충실히 반영되는 내용연수 동안 상각.
- 기업의 정당한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무형적인 가치가 있는 지출(예: 교육훈련비, 경영혁신을 위한 지출 및 마케팅비용 등), 무형자산의 종류별 장부가액의 변동내용 등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공시사항을 확대.
◆ 수익인식
-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
- 재화의 판매가격에 추후 제공될 용역(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판매시 판매후 지원용역 및 제품개선 용역)에 대한 식별 가능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이연 시켜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에 수익으로 인식.
◆ 유가증권
- 모든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단 만기보유증권과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예외적으로 원가로 평가.
- 유가증권의 시가가 없는 경우 그 유가증권과 유사한 증권이 시장성이 있다면 그 유사한 증권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 등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이라도 공신력 있는 유가증권 분석 전문기관이 평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주식 평가.
-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 중 하나로 분류. 경영자가 유가증권 취득시 실제적인 보유 의도와 능력에 따라 보유 증권을 분류하도록 하고, 과목 분류에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유동자산으로 재분류 가능.
-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항목으로 표시. 그러나 만기보유증권은 평가손익 인식하지 않는다.
◆ 유형자산
-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유형자산의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해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가치를 계산해 취득원가에 포함.
- 이종자산을 교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하며 동종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제공한 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단 교환되는 공정자산의 공정가액이 유사하지 않아 현금 등이 교환에 포함되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때는 감액 처리.
◆ 전환증권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
- 전환사채 또는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구입한 경우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사건
-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했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추정치에 영향을 주는 사건은 그 영향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은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경우 주석으로 공시.
-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해 대차대조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확정한 배당금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현행 기준에서는 미지급배당금의 과목으로 부채로 인식)
◆ 금융비용자본화
-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되는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 범위 내에서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채택한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한다.
-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을 가감한 금액이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또는 원화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이자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금융비용에 포함한다.
◆ 건설형공사계약
- 건설공사수익의 인식방법으로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의 완성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진행기준을 사용토록 하되, 공사진행율계산 및 예상공사원가추정에 관한 부분을 상세 규정 마련.
- 진행기준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당기 발생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 공사 중 총공사원가가 총공사수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예상손실은 즉시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공사원가에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 공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행해진 지출은 당기비용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계약의 체결이 거의 확실하고 지출이 특정계약의 체결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을 선급공사원가로 자산처리하고 계약이 체결된 후 적절한 방법으로 공사원가에 가산. 다만 수주비는 발생시에 비용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투자자산 중 이연 수주비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을 공사수익금액에 비례해 상각 가능.
- 건설공사를 별도로 합작법인을 설립해 수행하는 경우 참여사업자는 지분법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만약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약정에 의해 합작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비례연결(합작공사단위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중 참여사업자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여사업자의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회계처리)방식으로 회계처리.
- 건설공사계약의 병합과 분할, 인센티브지급, 배상금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방법 등 새로운 회계처리방법 도입.
□ 금융지주회사 회계처리준칙 제정 내용
- 하나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금융기관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결정.
- 여러 개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주주들에 가장 많은 주식수가 배정된 금융기관은 순자산가액으로 나머지 금융기관은 공정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결정.
- 그러나 여러 개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만약 당해 금융기관들이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과 같이 동일 경제실체에 속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당해 금융기관들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결정.
- 이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새로운 금융기관을 종속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새로 종속회사가 된 금융기관 주식의 취득원가는 새로 발행한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결정.
- 다만 새로 종속회사가 된 금융기관에 대해 발생한 금융지주회사 주식이 기존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새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당해 금융기관의 취득일 또는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대차대조표 상 순자산가액으로 하고, 기존의 종속회사 투자주식은 취득일 현재의 종속회사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새로운 장부가액으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