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지난해보다 3건이 늘어난 97건에 달한다.
특히 상반기중 신규 수입규제 건수는 지난해 18건보다 훨씬 적지만 현재 제소를 거쳐 조사가 진행중인 건이 36건에 달해 하반기 수입규제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미국이 스테인리스 스틸 앵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확정한 것을 필두로 동파이프(호주), 냉장고·세탁기(뉴질랜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멕시코) 등 5건의 새로운 수입규제가 취해졌으나 기존 규제 중 전자레인지 등 2건은 종결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특히 미국이 최근 한국 철강에 대해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것은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며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 수입국들의 반덤핑 등 규제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품질고급화 등 마케팅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이 있기 전에는 주요 규제 대상국으로의 위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출업체에서 저가 마케팅전략 및 집중 수출패턴을 지양하고, 철저한 사전·사후대응 및 전략적 활용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개도국의 신규제소는 지난해 34건에서 올 상반기 9건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덤핑 관련 WTO분쟁에서 필리핀, 남아공 등 개도국이 제도시행 초 운영미숙으로 우리나라에 잇단 패소함으로써 신규제소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도 향후 있게될 뉴라운드 협상에서 제소남용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소요건 강화 등 현행 반덤핑협정 개정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