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줄줄이 올랐던 지방공공요금의 추가적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원가절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출고가격이 동결됐지만 올해는 원재료비 상승 등의 여파로 가격인상이 예상되는 하복 교복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교복가격 인상률을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2% 범위내로 유지할 계획이다.
봄채소 출하에도 불구하고 이상저온 현상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급등한 양파 값을 잡기 위해 5월말까지 5만톤의 긴급수입 물량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및 원가절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의 토론을 거쳐 오는 6월중으로 지방공공요금 원가절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전철료, 도시가스료, 쓰레기봉투료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요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원가절감 노력이 미흡했다.
이날 정부는 우선적으로 안정행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상하수도요금과 시내버스요금에 대한 원가절감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자체원가절감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올여름 가격인상이 예상되는 교복(하복) 물가를 잡기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하복가격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복값 상승폭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2% 범위 내로 안정시킬 방침이다. 교복업계의 자율적인 가격안정 노력을 유도하고, 교복업체들의 담합,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약 20%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는 교복 공동·일괄구매도 시도별로 확산시킨다. 학교별로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 최저가 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적정가격 이하의 가격 제시 업체만 선정대상으로 설정하도록 학교측에 권고했다.
식탁물가 안정을 위해 봄채소 가격안정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대부분의 채소가격이 4월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년 대비 139.3%의 가격 인상률을 기록하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양파 값 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5월까지 수급 애로가 예상되는 양파에 대해 긴급수입 물량을 5만톤 추가 도입하는 등 수급안정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소비자물가는 5개월 연속 1%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 유가·곡물가격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등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 차관은 "물가안정 시기에는 물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개선, 경쟁촉진, 민간 시장감시 강화 등 구조개선 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서는 과거 대책과 차별화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5월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