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2013년도 하복 교복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복값 상승폭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2% 범위 내로 안정시킬 방침이다.
교복업계의 자율적인 가격안정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교복가격을 올리는 담합,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교복(하복)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교복 값은 정부의 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하복과 올해 동복의 소비자가격 상승률이 2%대 안정세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3년도 하복 가격은 원재료 비용 상승, 지난해 출고가 동결 등에 따른 가격상승 압력을 받아, 출고가와 소비자가격 모두 인상될 전망이다.
아이비, 에리트, 스마트, 스쿨룩스 등 4대 교복업체 중 3개 업체는 2∼3% 가량 출고가를 올리기로 결정했고, 1개 업체는 5% 수준으로 가격인상폭을 책정한 상태다.
정부는 교복물가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하복 가격도 지난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2% 범위 내에서 적정 구매가격이 형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5일 교복업계, 학부모 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민관교복협의회'를 개최해 업계의 자율적 가격안정 노력을 유도했다. 앞으로도 교복물가 안정을 위해 민관교복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교복업계의 출고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실제로 교복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소비자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개별구매보다 약 20% 가격인하 효과가 있는 공동·일괄구매의 시도별 확산 노력을 추진한다. 2011년 기준 교복 공동구매 비율은 전국 초·중·고 학교 중 54%로 지난 2009년 34%, 2010년 51% 등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별로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 최저가 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적정가격 이하의 가격 제시 업체만 선정대상으로 설정하도록 학교측에 권고했다.
지역별 사정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기존 교복에 비해 보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교복(체육복과 유사)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교복업체들 사이의 담합, 리베이트 수수, 교복 제조일자 표시의무 위반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가격동향과 구매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한편 2012년10월 기준 교복착용 학교는 초등학교 152개(2.6%), 중학교 2766개(87.4%), 고등학교 2019개(86.8%) 등 전국 4937개 학교로서 전체 학교의 43.4%에 달한다.
교복 공동구매 평균가격은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동복은 18만8512원, 하복은 7만4143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