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식탁물가'를 잡기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를 확 뜯어고칠 방침이다.
농산물 소비자 판매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통마진을 대폭 줄이는 등 농산물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농산물 생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농민들과 소비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서울시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물가안정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농산물 가격이 큰 폭의 등락없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유통구조개선 T/F가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농협 유통기능 강화,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검토 이후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5월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농산물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직접 거래돼 유통단계에서 붙는 불필요한 마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4% 수준에 불과한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약 1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우선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4% 수준의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2016년까지 10%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매장, 꾸러미, 직거래장터, 온라인 등 다양한 직거래 유형별로 성공요인 분석 등을 통한 자금지원,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창의적이고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 모델을 발굴·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가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산물 직거래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해 도매시장 등 기존 유통경로와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