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에 관리기준 마련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수집해 보유중인 금융거래 정보에 대하여 보존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FIU는 금융회사 등이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라고 판단해 보고한 '의심거래보고(STR)'와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또 분석에 필요해 관계 행정기관이나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 등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FIU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 보존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돼 왔다.
이에 김기준 의원 등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FIU는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기간을 정해 보존하도록 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했다.
또 FIU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관계기관의 장도 자체적으로 보존·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FIU 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정보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보 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김 의원은 "FIU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를 잠재적 범죄 행위와 연관해 보유 및 관리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인권 보호와 사생활 보장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철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정보의 효용적 가치를 잘 구분해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 추진의 의의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