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한 취득세 감면안(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취득세 감면은 앞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앞서 안행위는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취득세 감면안을 의결하면서 취득세 면세조치를 정부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가 양도소득세 면세조치를 '국회 상임위 통과일(4월22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22일로 취득세 기준일을 맞췄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미 4월 1일로 적용시점을 알고 주택을 구입한 국민들의 혼란과 비판을 의식, 안행위 여야 의원들 간 재논의를 통해 적용시점을 4월 1일로 재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