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과제 전면에 내세운 '창조경제' 구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동반성장, 중소기업 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게 과거 산업화 시대에 설정된 각종 규제들을 대폭 개선하고, 경제민주화로 대표되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며, 벤처기업 등 잠재력있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힘써야할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우선 김기완 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장은 '창조경제 추진의 배경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갖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 ▲규제개혁, 융합 촉진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효과적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 등을 꼽았다.
김 연구부장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 및 ICT를 기반으로 산업·부문간 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전략"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창조경제 실현 정책과제에 대해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R&D 투자효과 제고와 공공민간협력 강화 등 정책 전환, 산학연 협력의 실질적 활성화, 벤처생태계 확충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 융합 촉진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칸막이 철폐를 통한 진입장벽 제고, 제조업과의 융합촉진,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이 중요하다"며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잠재력 있는 기업에의 집중, 공정거래 및 창업기반 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고 밝혔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 융·복합 촉진 전략'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 밖에 있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연구위원은 "규제개혁, 즉 피규제자 또는 규제대상의 금지요건을 완화해 충분한 진입자유를 확보해 주는 방향의 규제개혁이 바람직하다"라며 "창조경제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산업화시대의 규제들, 특히 현존하는 진입규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전략본부장은 '창조경제 실현과 과학기술·ICT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본부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ICT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 성과의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고, 창의적 인재는 부족하다"며 "ICT 분야의 하드웨어는 세계적 수준인데 반해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 경쟁력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기술·ICT 역량강화를 위해 창의적·도전적 R&D를 확대하고,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생태계 창조형 R&D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본부장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공정한 사업영역 조성 사업으로 제조업, 생계형 서비스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한데 이어, 금년에는 서비스업 분야 중 적합업종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히 중견기업 또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으로 포함해 2차 협력기업으로의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