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이 해외자산 자진신고 제도에 따라 많은 누락자산을 확인했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전문 어카운팅투데이는 IRS(미국 국세청)가 역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에 의해 납세자들로 해외보유자산과 관련 55억 달러 이상의 세금 누락을 밝혀냈지만 실제 탈세금액은 수백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27일(현지시간) 지난해 IRS의 4개의 역외자산 신고제도에 따라 3만9000명이 55억 달러가 넘는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역외자산 공개프로그램은 납세자들이 해외에 숨겨둔 보고되지 않은 소득을 자진 신고할 경우 IRS의 강제 집행프로그램에 의해 발견되었을 경우보다 처벌 수위를 낮춰주고 벌금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탈세자들의 알려지지 않은 역외 금융계좌의 규모는 수백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IRS는 2003년부터 은닉한 해외계좌를 공개하고 체납된 세금과 이자 및 벌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에 대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계좌공개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09년 역외자산 자진 신고프로그램(에 참가한 납세자들은 최고 20% 이상의 벌금을 감면 받았으며 평균 금액은 7만5000달러, 신고 된 1만개 해외계좌의 평균잔액은 57만 달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9년 역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진 6%가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담, 전체 역외탈세 벌금의 절반을 차지했다.
IRS 감독관 스티븐 T. 밀러는 “글로벌 세금 집행은 IRS의 최우선 과제로 획기적인 국제조세협정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증대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자진신고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국세청과 법무부 합동으로 탈세범죄 수사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