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6월 더존비즈온의 형사고소를 시발점으로 촉발된 더존비즈온과 뉴젠솔류션의 법정공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두 회사가 법정공방을 벌여온 이유는 매우 '심플'하다.
뉴젠솔류션이 개발한 세무회계프로그램 리버스알파가 '원조'격인 더존비즈온 아이플러스의 '소스코드'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두 회사의 법정공방은 단순히 두 회사간 문제를 떠나 세무회계 업계도 깊게 연관되어 있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7월, 뉴젠솔루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듬해 1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의뢰 등을 거쳐 지난해 4월1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뉴젠솔루션을 기소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에서 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된 이후 현재까지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형사소송과 함께 지난해 3월 뉴젠 임직원 7명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있었고 두 달 뒤인 5월에는 리버스알파 프로그램으로 영업상 심각한 침해가 있다며 더존비즈온 측이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상 가처분(영업비밀 침해 등 금지)은 7월 심문종결됐으며 재판부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더존 관계자는 "뉴젠측이 이 가처분에 대해 2012년 7월 리버스알파 후속으로 신제품인 '세무사랑'을 출시해 프로그램이 변경됐다며 '가처분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에서 관련 형사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며 심문을 종결하고 결정을 미룬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리버스알파는 도용 여부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후속으로 출시된 세무사랑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세무사랑2'에 대해서도 더존비즈온 측은 겉만 다를 뿐 리버스알파, 세무사랑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보고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간 법정공방은 오는 5월6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에서 양측의 변론서 제출과 검찰의 추가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으며, 이날 공판에서 어느 정도 법적 판단의 윤곽이 잡히면 조만간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은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도용여부'와 '보안관리 문제'로 압축된 상태다.
리버스알파에 이어 세무사랑에 대한 검찰의 추가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세무사랑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세무사랑2'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수험용 프로그램인 'KcLep' 역시 뉴젠이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프로그램 역시 전신인 리버스알파, 세무사랑과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무사랑2'에 대한 지적 소유권 이전 협약식을 체결하고,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수험용 프로그램인 'KcLep'를 개발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발표한 한국세무사회 역시 이 소송 결과에 따라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