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이 영업비밀을 침해(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했다며 뉴젠솔루션을 형사고소하면서 촉발된 법정공방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되어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핵심 쟁점은 뉴젠측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도용,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함께 더존비즈온이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했는지 여부다.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뉴젠의 리버스알파 프로그램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 소견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검찰수사 결과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핵심파일 42개중 33개 파일, 즉 72.5%가 일치하고 이중 핵심소스는 90.6%가 일치한 것으로 나왔다"며 "소스코드 도용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뉴젠측은 지난 4월1일 공판에서 "검찰이 오픈소스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파일의 유사도를 계산했다"며 자신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42개 소스코드 프로그램 중 2개, 즉 4.76%만 유사하다"며 도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프로그램의 비밀을 유지해 왔다면서 "개발자별 권한관리, 소스세이프라는 관리프로그램을 통한 프로그램 소스관리와 외부 접근을 통제한 네트워크관리, 출입자 통제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뉴젠측은 "소스세이프에는 누구나 접근이 쉬웠고, 권한관리도 하지 않았으며, 외부에서의 접근도 용이했다"며 보안관리가 취약했다고 맞섰다.
특히 두 번째 쟁점인 보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가 증인심문을 요구, 오는 5월6일 공판에서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다.
한편 재판부에서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일 공판에서 양측의 변론서 제출과 추가 증인심문이 이뤄지면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