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한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개정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하청업체 기술 도용뿐 아니라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여야 대선 공통공약 사안으로 '여야 6인협의체'가 합의한 법안 중 하나다.
개정안은 하청업체가 부당한 피해를 볼 경우 원청업체에 실제 피해액보다 3배 이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기업의 하청업체 기술도용뿐 아니라 납품 단가 후려치기(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29일) 전체회의에서 하도급법을 통과할 방침이었지만, 경제민주화 입법에 강력 반발한 재계의 입법 저지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미뤄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