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세포럼, 2주마다 전문가 격론…향후 정책수립 서포트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 "포럼 열기 지원할 치어리더될 것"
30일 오전 7시 이른 시간임에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 마련된 세미나실에 30여명에 달하는 기라성 같은 금융조세 전문가들이 모여 들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장 등을 지낸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출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세제실장 출신 김용민 인천재능대 교수, 학계 대표주자로 꼽히는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장과 오윤 한양대 교수 등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을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샌드위치로 허기를 달래며 '해외펀드투자 환차익 과세'라는 묵직한 과세현안을 놓고 격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날 주제를 맡은 이는 바로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얼마 전까지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로서 해외펀드투자 관련 소송을 담당한 경험을 통해 핵심 논쟁 사항을 명쾌히 정리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들은 모두 금융조세포럼의 일원으로 2주마다 한 번씩 과세현안을 놓고 뜨거운 격론을 펼친다고 한다.
지난 2월에 발족한 금융조세포럼은 이번을 포함해 4차례의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금융과 조세분야에 내공을 쌓은 전문가들이 속속 모여 들며 강의장을 넓혀 나가야 할 지를 고민하는 수준이라는 귀띔이다.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세미나가 끝난 뒤 이 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사진)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포럼의 취지와 향후 행보에 대해 들어 봤다.
■ 금융조세포럼의 발족은 정부의 복지수요를 뒷받침할 세원발굴과 시장 친화적이고 중립적인 세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보는데 포럼 발족의 취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위기극복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분야의 조세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복지재원 등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새로운 세원으로 금융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금융시장 현실과 세제의 마찰로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높은 변동성과 함께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존재하는 개방된 금융시장에서 시장 친화적이고 중립적인 세제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정부·학계·금융계·세무회계·업계 등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금융조세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향후 바람직한 금융조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월에 포럼을 발족하게 됐다.
■앞으로 금융조세 발전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에게 문호를 열 것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포럼의 회원수는 50여명이고 평균 참여인원수는 34명으로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본 포럼은 2주마다 한 번씩 한국거래소 본관 2층 교육장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아침 7시 15분에 시작해 출근시간에 방해되지 않도록 8시 30분경에 마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 조세적 시각 뿐만 아니라 금융의 시각에서 조세 이슈에 대해 균형된 논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였는데 이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고 있다. 사회자가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토론을 종료할 정도로 그 열기는 뜨겁다.
금융조세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주위의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ETF 상품개발 및 운영과 조세문제, 차명예금증여추정에 대한 과세 의의와 과세행정상 문제 등 만만치 않은 금융조세 현안을 다뤘는데 포럼을 통해 참여자들이 얻은 소득이 있다면.
포럼에 참여하면 금융과 조세의 한 분야만 보지 않고 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금융은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조세 개념만을 가지고 금융을 다루게 되면 마찰과 저항이 불가피하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조세를 양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서로 논의함으로써 시장친화적인 세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 우리 포럼에는 금융 및 조세분야의 정부·학계·금융계·세무회계 등 다양한 캐리어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상호 업무를 이해하고 금융 및 조세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교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향후 포럼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회장으로서 포부를 밝힌다면.
저는 과거 정부의 조세분야에서 일한 경험과 지금은 금융에 몸담고 있다는 인연으로 연구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다.
이는 단지 감투일 뿐이며 금융조세 분야를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열정을 지닌 분들을 지원하는 ‘치어리더’의 역할을 하고 싶을 뿐이다.
포럼은 단기적으로 더 많은 금융과 조세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모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연구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뤄 해결책과 대안 등을 함께 모색하고 정부의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는 등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금융 및 조세발전에 기여하는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