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 제출기한을 지키는 건수는 전체 65건 중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이 중 6건은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재경위 조세담당 박봉수 수석전문위원은 "2000년 5월30일 이후 조세관련 대통령령과 재정경제부령 65건 중 세무사법시행령 등 6건이 지난 5월31일 현재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제출된 59건도 법정기한인 7일 이내에 제출된 것은 4건으로 전체의 6%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세환급가산금이율을 저금리 추세에 맞게 개정,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을 참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2000년 12월 29일 공포)의 경우 국세징수법 중가산금(연14.4%)과 교통세법시행령 가산세(연18.25%)와 비교해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박 위원은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어 "종래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를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재정경제부령에서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재위임하고 있어 이는 국회에서 행정부에 위임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월 5일 제출됐던 조특법 시행령 개정내용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도 운영의 목적자체가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모호하게 표현된 데다 집행상의 재량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적용기한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확대를 목적으로 관광호텔의 외화획득분에 대한 영세율을 재적용하기 위해 제출된 부가가치세 시행령(2000년 12월 29일 공포)에 대해서 박 위원은 "외국인관광객 유치확대라는 뚜렷한 성과도 없이 세수감소효과가 600억원에 이르고, OECD국가 등 외국에서도 채용한 예가 없어 이같은 제도의 부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은 "감면율과 감면사항을 규정한 관세법 시행규칙의 경우 관세의 감면율을 정하거나 감면시한을 정한 것은 법에서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