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심리·물리·언어·작업치료, 청능훈련 등 장애치료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비에 대해 연간 한도액 150만선에서 교육비가 공제되도록 가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고칠 계획이다.
그러나 한개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교육비만 해도 연간 80-100만원선이어서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복지관협회의 관계자는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해서도 공교육처럼 소득공제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교육과 치료를 병행해 3-4개 정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공제 비용이 250만원이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5살바기 장애아동을 둔 J씨는 “장애인이 교육을 받기 위해선 부모중 1인이 반드시 동행해야하기 때문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낸다”면서“이 때문에 장애인들 교육비가 정상인들보다 두세배 더 들어가는 만큼, 여기에 맞게 소득공제 금액을 책정해야 한다”주장했다.
이와관련, 재경부의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제한 뒤“다른 공교육과의 형성성과 세수 감소 등을 감안해 결정한 뒤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간다는게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유치원생은 1인당 100만원, 초·중·고등생은 15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의 한도에서 공교육비를 공제해주고 있다.
한편, 지난 3월말 현재 사회복지관(337개)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207개)등 544개소의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5만7천100여명이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