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25명…찬성 171, 반대 24, 기권 30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른바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안은 재석의원 225명에 찬성 171명, 반대 24명, 기권 30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개정안은 하청업체가 부당한 피해를 볼 경우 원청업체에 실제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기업의 하청업체 기술도용뿐 아니라 납품 단가 후려치기(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하도급 처벌의 취지에 대해서는 백번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하도급법은 타깃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부당 하도급 문제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면서 사인간에 소송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하도급법은 지난 대선때 여야가 국민앞에 약속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공약"이라며 "남소의 가능성, 과잉금지의 원칙, 입증책임의 전환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문제 없었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토론한 결과 합의하에 통과되었다"고 찬성표결을 당부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한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개정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