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D건설이 발주한 폐기물(준설토)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에 낙찰예정자·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6개 폐기물해양배출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1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한 이엔에프, 신대양, 에스제이, 해동, 엔씨양산, 대경피엔이 등의 업체는 D건설이 실시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 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들은 이엔에프 대표이사 주도하에 컨소시엄사인 이엔에프와 신대양을 낙찰예정자로 선정, 낙찰예정자가 제일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해 이를 실행했다.
이로 인해 낙찰업체가 부당이익 8억2700만원을 취득했다고 공정위는 추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 참가시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낙찰가능성 등을 고려헤 산정된 금액으로 투찰하지 않고 투찰금액을 사전 합의한 것은 가격경쟁이 제한돼 국가(한국가스공사) 예산이 낭비되고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폐기물해양배출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공정위는 환경산업분야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