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공동대표나 소위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실제 경영자들도 연대보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동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예외를 허용해 이들의 연대보증이 승인됐지만, 앞으로는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신용·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규 여신에 해당하며 기존의 여신은 5년 안에 계약 변경 및 갱신, 종료를 통해서 연대보증이 해소된다.
김정각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연대보증이 10~20% 더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개인의 연대보증을 폐지한 뒤 최근 제2금융권에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늘려왔다.
기업의 공동대표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됐지만, 중소기업의 대출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또 기업의 불투명한 소유 구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이는 '사실상 경영자'의 지하경제 양산으로 이어질 우려도 컸다.
실제 경영자뿐 아니라 관계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된다.
금융위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부도 기업의 공동대표나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벗어나게 되면서, 이들이 창업 등을 할 때 더 이상 금융거래에서 장애를 받지 않아도 된다. 부도 기업 인수자는 회생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