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사진 = 김용진 기자)
민주통합당은 2일 17조 3000억규모의 추경과 관련해 빚더미 추경이라며, 정부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15조8000억의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를 갚아야 될 정부가 아무런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빚더미 추경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야당의 요구대로 제출되고 제안되지 않는 한 추경은 간단히 처리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용면에 있어서도 무기구입사업이나 댐건설사업 등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있다"며 "예컨대 대구경북의 경우 27%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는 민생과 아주 거리가 멀고 부실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자리, 민생, 복지확대라는 근본취지에 맞는 추경이 되도록 막판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유사 이래 최대 빚더미 추경 앞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추경을 레알사전으로 이야기하면 '빚지고 나 몰라라 하는 것', 재정건전성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책임져야 할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야당은 빚을 지더라도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대책을 세우자고 하고, 여당은 빚지고 나 몰라라 하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응답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