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부터 야당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조속히 재개되고, 오는 3일까지 추경예산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예산을 통해 경제성장을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발표문에서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저성장, 엔저로 인한 수출의 어려움, 가계부채 증가와 내수부진 등 불안한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성장모멘텀을 하루빨리 되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일정이 이제 하루밖에 남아 있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에게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발행할 15조8000억원 가량의 국채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며, 지난 1일 오후부터 예결위 예산결산계수조정회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예결위 전체회의 또한 무산돼, 당초 여·야 합의로 오는 3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추경예산안의 처리일정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됐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조합을 통해 경제성장을 조기에 정상화해 민생안정을 이루고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 재원을 위해 15조8000억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하지만, 앞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확충 노력과 함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당초 합의된 일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간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일 예결위 계수소위 위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 '증세'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경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